2020년 세제개편에 따른 대주주 먹튀 검증 등 처리에 관하여

2023년 12월 13일 노무라증권 주식회사

'상장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으로 인해 2020년 세제개편에서는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주주 등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0월 1일 이후 지급된 먹튀 검증 등에 대해서는 새로 대주주 등의 정의에 해당하는 고객이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 처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2020회계연도 세제개편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상장주식 등 먹튀 검증 등의 경우 먹튀 검증 등 지급 기준일에 지급을 받는 거주자 등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주주로 선정된 경우, 가족회사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액과 먹튀 검증 등의 총수에 대한 비율 발행주식 등의 주식수는 100입니다 주민등이 3/3 이상 받는 먹튀 검증(이하 "특정대주주먹튀 검증"이라 합니다)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특정계좌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계정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선택했더라도 특정 대주주 먹튀 검증 범주에 속하는 먹튀 검증이 있는 경우 해당 먹튀 검증에 대한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